GA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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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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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독립대리점(GA)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했지만 공시의무 이행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GA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개선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핀테크 회사에 대해서는 소유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채발행한도도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 ‘보험다모아’ 원스톱 비교·가입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선 등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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