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범죄자 개설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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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기사와 무관.
사진=머니S DB. / 기사와 무관.

앞으로 범죄자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기준은 권고기준 및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를 이번 총회에서 확정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감독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 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업권 진입을 막고 미신고영업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매수·매도자를 역추적해 자금세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계좌발급 또는 회원가입 시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의 신원정보만 확인했으며 암호화폐를 받는 사람의 신원은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FATF의 권고기준과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지침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장우진
장우진 jwj1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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