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병역지정업체 61곳에서 13억원 임금체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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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83곳에서 375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또, 61개 업체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3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25일 산업기능요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3월 부산지방병무청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퇴직금 부족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기타 8건 등이다.

체불금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37곳 7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 40곳 4억7800만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0곳 4500만원 등 총 61곳 13억3000만원을 적발했다.

특히,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 임금산정 방법, 근로시간 위반여부, 휴가사용 실태 등에 대해 면밀한 면담을 통해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그 결과, 산업기능요원에게 휴일근로를 시켰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주요 법 위반내용으로 A병역지정업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을 이유로 지난 1~3월까지 산업기능요원 7명에게 최저임금에 336만315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B병역지정업체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부적정(촉진시기 및 노무수령 미거부)하게 운영하여 산업기능요원 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79만6960원 미지급했다. 

C병역지정업체는 2교대 근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 3명의 연장근로수당 151만3350원 미지급했다. D병역지정업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추가(근로시간 축소)하여 산업기능요원 5명의 연장근로수당 306만6981원을 미지급했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과 협력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법 위반이 농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번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는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부산=김동기 moneys392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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