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성실하게 빚 갚으면 채무 9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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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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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최대 95% 감면해준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받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다. 올해 초 발표한 서민금융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에서다.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으면 변제금액과 상관없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정 수준 이상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없이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 월소득 140만원(가용소득 4만7000원)인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현재는 상각채권 70%만 감면돼 실제 상환액이 490만원으로 월 4만7000원씩 104개월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감면제도를 통하면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을 감면받아 실제상환액이 170만원으로 줄어들어 매월 4만7000원씩 36개월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특별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연간 3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1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3500명 정도가 취약채무자”라며 “기존보다 감면율이 높아져 채무를 정리하려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사가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고 채무조정 수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담대 채무조정 방법은 금융사가 이를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사 입장에서 채무조정을 수용할 경우 주담대 채권이 증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서다. 실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다.

이번 시행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한다.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 구분 없이 기존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 소득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는 약정금리로 최대 20년간 장기 분할상환하는 A형 제도 대상이다. 현재 소득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 B형을,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채무자는 약정금리의 절반까지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 C형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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