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초요구안 제출… 경영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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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계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 경영계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9.8%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2회 연속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순영 사무국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고, 사용자 위원이 3분의1 이상이 출석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잇단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정책본부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전원회의 참석 촉구를 넘어서서 정상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늦어도 금주 안에 국민들이 기다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석근 사무총장은 "회의 전술상이나 협상의 작전상 불참을 할 수는 있지만 2회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촉구할 게 아니라 사용자 위원 빼고 촉구 이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이 유감 표명 정도나 촉구 수준이 아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한다"며 "회의 원칙에 의하면 3번째 부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식 위원장 역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한쪽 당사자인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표결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식인데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용자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부터 이 시간에도 여러 위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법정 심의기간을 넘긴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전원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불참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댈 수준을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포하는 날이 8월5일인 만큼 이번달 중순까지만 심의를 마치면 효력이 인정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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