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은 8350원… 내년 1만원 vs 8000원 '간극 좁히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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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관련 회의. /사진=뉴시스
2019 최저임금 관련 회의.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협상부터 9시간 정도 밤샘 회의를 벌였다.

경영계가 내놓은 8000원(삭감안)과 노동계가 내놓은 1만원의 최초요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공익은 지난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자정을 넘어 다음날인 오전 2시10분까지 밤샘 회의가 진행됐다.

자정을 넘어서면서 전원회의 차수는 제9차 전원회의로 변경됐다.

제8차 전원회의와 제9차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은 오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8000원(4.2% 감액)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토론에 우선 집중하고, 제도개선은 노·사측에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해 별도로 논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노사는 9시간 동안 최초요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인데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IMF 외환위기 때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계속된 공방 속에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현재 원안(삭감안)으로는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새로운 최초요구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3~4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차기회의인 오는 9일에는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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