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악용… 한국당이 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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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수준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하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라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한다"며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며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다.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러나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 민주노총'이다.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며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친 기업-반 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이다"라며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공교육은 위기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이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됐다"며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한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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