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확대되면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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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하는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유 공정 무역, 비차별적 무역, 시장 개방을 유지하자는 것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간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서로 죽자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국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쪽에다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당국자가 직접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재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우회적인 대응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 규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강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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