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으로 신뢰 잃고 '강남경찰서'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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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사진=뉴시스
강남경찰서. /사진=뉴시스

경찰은 4일 서울 강남권 지역 경찰서를 집중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개혁과제로 ▲수사·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 ▲예방 중심의 인적 유착구조 쇄신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장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경찰서 네 곳(강남·서초·송파·수서)을 중심으로 이 방안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서울청 소속으로 강남권역 경찰서의 수사와 감찰, 풍속단속에 관여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공간도 강남 지역에 마련해 내부(감찰)와 외부(수사 및 풍속)에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경찰은 강남경찰서에 3개월간 감찰팀을 파견해 내부 현황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경찰서 감찰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향후 강남경찰서뿐 아니라 특별반부패 수사팀과 특별감사팀, 풍속 단속요원을 전진배치해 다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착 비리 의혹이 있으면 반부패 전담팀이 나서고 감찰 부서에서도 상시 반부패 전담팀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급 경찰관서장은 소속 관서와 부서에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 인사관리구역을 정한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는 강남경찰서가 지목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최대 5년까지 해당 일선서 근무자들에 대해 특별 인사관리를 할 것”이라며 “인사의 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5년 사이 30~70%가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3년 주기로 옮긴다거나 하는 원칙이 있었고 인사검증까지는 거치지 않았었다”면서 “특별 인사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은 물론 적격성 심사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장착으로 ‘시민청문관 신설’과 ‘대대적인 반부패 자정 운동’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세부적 유착비리 근절 대책안이 다수 발표됐다.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 단속부서에 근무치 못하도록 조치한다. 현직 경찰관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만날 경우 미리 신고하는 제도도 만든다.

경찰은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해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막는다. 중요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 체제를 만들고 수사관 개인의 축소 수사도 방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체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는 물론, 법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및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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