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에 대해 사실상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며 “수출 면허 신청서에 ‘거부 추정’ 표준을 적용 중이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게 해 달라고 신청해도 미국 정부가 거절하겠다는 말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16일(현지시간)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5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거래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를 계속할 뜻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이 일종의 쇼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에서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BC방송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칩의 판매를 허용했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