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일본 경제보복, WTO 규범·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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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4일 오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또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SC 상임위원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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