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경제보복 인정?…"공은 한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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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하는 한일 관계에 관해 "지금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NHK 생방송에 출연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인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승에 따라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웃나라인 한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말로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이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의 현행 자세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성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개 품목에 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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