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5G 약관 인가 부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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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가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 부실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별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세계최초 5G 상용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지난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심사청구서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심의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 명단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측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별도 검증 없이 자문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자문위에서 반려 사유로 적시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인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지국 부족, 통신장애, 불법보조금,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음에도 대책없이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는 5G 요금제 1GB당 요금인하율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5%에 달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는 월정액 요금 10% 상승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과기부가 자체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데이터당 요율 비교 그래프.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분석한 데이터당 요율 비교 그래프.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5G 이용약관 부실 심의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서비스에서 5만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매달 1만~2만원의 추가금액을 내지 않으면 5G서비스를 가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5G 상용화 이후 서비스품질 저하와 관련된 민원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아직 불투명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가치를 위해 왜 국민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냐”며 “서비스가 미비했다면 일시적 요금감면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5G 가입자 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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