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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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신규 등록이 2년간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DB
다음달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신규 등록이 2년간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다음달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의 건설기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수급계획(2019~2023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시행한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했지만 올 8월1일부터는 2년간은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수요와 공급현황 분석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건설투자 성장률과 레미콘 출하량 감소에 따라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계획안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번 정부 계획안에 대해 “수급조절 결과가 덤핑 경쟁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장시간 중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수급조절 건설기계 중 굴삭기 기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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