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공방전 일정 연기…오늘(24일) 오후 '일본 수출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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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진=로이터
WTO. /사진=로이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펼칠 공방전이 24일 오후로 늦춰졌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날(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14개 정식 의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에서는 14개 의제 가운데 8번째를 다루다가 일단 종료했다.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은 14건 중 11번째로 논의된다. 한국시각으로 24일 오후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이끄는 대응팀이 투입됐다. 김승호 실장은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반(反)자유무역 행위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은 첫날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변함이 없다. 확실히 설명하겠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의 조치가 안보상 필요하며 WTO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정통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도 같은 날 기자단에 "WTO 협정에서 문제가 될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을 각국에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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