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김부선 벌금 가중…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부선. /사진=임한별 기자
김부선. /사진=임한별 기자

배우 김부선씨(58)의 허위글 게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A씨 아들이 훔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ㅎㅎ (중략)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 (중략)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줄이야”라고 작성했다.

김씨는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A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지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게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17.22상승 11.3518:03 05/25
  • 코스닥 : 872.69상승 7.6218:03 05/25
  • 원달러 : 1264.60하락 1.618:03 05/25
  • 두바이유 : 107.94하락 1.5318:03 05/25
  • 금 : 1846.30하락 19.118:03 05/25
  • [머니S포토]'오차범위 내 접전' 속 열린 이재명·윤형선 방송토론회
  • [머니S포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의견 나누는 '김규현'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첫 차별금지 공청회…국민의힘 전원 불참
  • [머니S포토] 제74회 국회 개원 기념식, 국민의례하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오차범위 내 접전' 속 열린 이재명·윤형선 방송토론회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