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2000건'… 맹견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법안 발의

머니S 심혁주 기자|조회수 : 1,198|입력 : 2019.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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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중인 6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 3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었으나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는 어려움을 겪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스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에 속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는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는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대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해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