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협의체 꾸렸지만… 첫박자부터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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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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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국내 도입여부를 두고 모인 민관협의체가 인선 작업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관계자 인선을 두고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국조실이 발표한 협의체 명단에는 총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에서는 국조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7개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의료계와 게임계가 각각 3명씩 협의체에 참여했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인사가 각각 2명씩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 전문가 4명도 민간위원진에 합류한 상황.

게임업계는 해당 명단을 두고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간위원 가운데 게임 관련 협단체 인사가 배제된 것은 물론 정부부처도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곳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가부, 교육부 등은 게임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계 인사에서 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반면 의료계 인사의 경우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의료계 전체 대표로 보이도록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 측은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부처”라며 “정부 인사 구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협의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조실 측은 관련 인선의 객관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찬성, 반대, 중립 의견을 지닌 인사를 골고루 배치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면 국조실은 정말 객관성에 맞는 인선을 진행했을까. 민간위원 명단을 보면 다소 의문점이 생긴다.

의료계에서는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3명이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게임 비전문가다. 설령 이경민·한덕현 교수가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다 해도 비전문가의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중립을 유지해야 할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인사가 전문가 계층에 포함되는가 하면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위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여론을 종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가 인선에서부터 공정성을 기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게임이용장애를 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의체 명단을 보면 게임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인사가 너무 적다”며 “의료계 일색인 협의체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한 비전문가들까지 가세할 경우 공정한 의견수렴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발효될 WHO의 ICD-11 개정안 권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포함될 경우 개정시기에 맞춰 2025년 적용되며 1년 뒤 시행된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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