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집값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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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연 1.1%포인트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은 주택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분양가는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재고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공급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주택준공실적은 62만7000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평균치를 넘어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주택시장 국면상 수축 또는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 분석결과 올 1분기 전국·지방은 수축 국면, 수도권은 둔화 국면”이라며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하방압력이 존재하지만 유동성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금리인상 요인 약화), 지역별 개발호재 등은 지역별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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