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소방수' 전경련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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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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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일본의 전방위 경제보복이라는 유례없는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일본통’인 전경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일본은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식품·목재 등을 제외하곤 한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건별로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년 단위로 포괄허가를 받고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1100여개 품목들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국내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한편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통합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가 전경련 패싱 기조를 전향적으로 수정할지 주목한다. 전경련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과오로 현정부들어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주요 경제정책 협의나 국가적인 행사에 배제됐으며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한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여야,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민관정협의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전경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일본 재계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

전경련은 1982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양국 경제계 상호이해 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한일재계회의’를 설립한 이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경제단체 중 가장 강력한 대일 소통창구를 구축해왔다.

특히 일본과의 정치관계가 악화된 올해에도 경단련과 양국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약속하고 오는 11월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열기로 확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일본 경제계와 공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경제교류의 필요성과 화이트리스트 철회 당위성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전경련의 과오는 과오대로 책임을 묻되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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