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맞대응 카드… "도쿄 올림픽 보이콧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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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를 단행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가 맞대응 카드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1년인 지소미아는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가운데 이번 만기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나흘 전인 오는 24일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에 따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유력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의 폐부를 찌르는 공격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상 일본 역시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칫 우리가 나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할 경우 한반도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관계부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 대응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곧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있어 WTO 제소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결국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해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WTO 제소는 사실상 일본과 장기적으로 겨뤄보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상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해결은 협의요청부터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 총 28개월(2007~2011년 개시 사건)이 소요된다.

일본 규탄시위. /사진=뉴스1
일본 규탄시위. /사진=뉴스1

아울러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상응조치'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정부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0조를 개정해 '다' 지역을 신설,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가' 지역에 편성하고 간소화 수출 심사를 해주는 반면 '가' 지역 외에는 모두 '나' 지역으로 분류해 '가'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을 '나' 지역만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 역시 직접적으로 지적할 분위기다. 정부는 2일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일 대응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사능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하고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문제 간 연계성에 있어선 "동경을 중심으로 여러군데에서 (올림픽이) 분산 개최되는데 도쿄도, 후쿠시마도 그렇고 (여러 상황을) 면밀히 봐서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및 방사능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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