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장남, 가산세 100억 부과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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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약 100억원의 가산세 부과 취소를 확정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부영그룹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약 100억원의 가산세 부과 취소를 확정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뒤 신고를 부당하게 해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은 이 회장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소송 끝에 세금 100억여원을 취소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83~1999년까지 매제와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부영 주식 75만8980만주, 동광주택 주식 135만9000여주를 각각 명의신탁 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부영 주식 75만여주를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해 3월 이 회장이 아닌 고모부를 증여자로 증여세 264억여원을 신고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로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13년과 2014년 “주식 증여자는 이 회장이고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건 무신고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549억여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19억여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했다.

또 이 회장이 2002년 9월 이 부사장 등 일가 11명에게 증여한 동광주택 주식 30만주에 대해서도 “증여자는 이신근 회장이 아닌 이 회장”이라며 2013년 11월 증여세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역시 경정·고지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 및 자진 납부했는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증여자를 이 회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 부당무신고에 고려될 점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자체를 안 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며 부당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9억여원은 취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광 주식에 대해서도 “이신근 회장을 증여자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 협력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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