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갈등' 계속… 전북교육청, 대법원에 교육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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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뉴시스
사진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뉴시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별개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이 자사고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또 부동의 이유가 됐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의 적정성도 법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것은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청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장 인삿말을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시일이 남은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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