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 '맞불카드' 드디어 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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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마침내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선 ‘맞불 대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일본을 겨냥한 뒤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국이 포함된 '가'와 미가입국인 '나' 등 두가지 지역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가의1', '가의2(신설)', '나' 등 세가지로 늘어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라도 미가입국에 준하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처음으로 신설 제도인 '가의2'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은 '나'와 비슷한 통제를 받게 된다. 포괄허가 '나'와 통제 수준이 같다. 기존 제도에서 일본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야 한다. 품목도 AAA 등급만 허용되고, 재수출은 불허된다.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고, 유효기간도 2년이다.

개별허가 부분에서도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수출·중계수출은 별도심사를 받는다. 특히 의심의 되는 경우 상황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조치 수준과 일본 대응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국 제도를 비교하거나 특정 사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일문일답

▲우리의 이번 조치가 앞서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던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

-(성윤모 장관)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조치는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작업이다. 또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종전 계획에는 '가', '나' 지역에서 추가로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여기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굳이 '가-2'를 신설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지난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하려다가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윤모 장관)지난 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박태성 실장)당초에 '다' 지역 분류체계에서 '가-2' 분류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규율체계의 변화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작업을 거치고,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소위 '톤다운'(누그러뜨린다는 의미) 된 것으로 봐야 되나.

-(이하 박태성 실장)톤다운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고, 그 검토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번 맞대응 조치가 앞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영향이 없다고 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15일 이내에 내줘야 하는데, 일본의 90일 심사와 비교하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나.

-각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의 방식을 이 자리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5일 이내로 수출허가심사를 하도록 한 우리 제도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투명한 제도 운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결국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텐데, 이에 대한 피해 시뮬레이션이나 기업 의견 수렴 절차 등은 거쳤는지 궁금하다.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바세나르체제(WA)의 기본원칙에도 정상적인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처럼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장관 멘트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가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해석해도 괜찮나. 

-협상 전략보다는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개정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가 거의 판박이인데,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우리 논리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건가.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 이런 조치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논리가 달라질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조치와 달리)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고 국제 규범상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 우리가 WTO에 신속하게 제소를 하려는 계획도 이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따라 우리 측 조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밟게 된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우리가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우리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협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해서 조치하는 건가.

-가정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전제로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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