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집과 골프회원권 함께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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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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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씨는 올해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몇년 전에 취득한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양도차손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권의 양도차손을 주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

요즘처럼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게 된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있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함께 처분해 양도차손익 통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양도차손은 사용되지 않고 남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함께 처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세법에서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통산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손익 통산 방법에 관해 살펴보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그밖의 특정자산 등만이 소득세법에 포함돼 있다.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손은 동일한 분야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서로 통산할 수 있다. 우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인 김하나씨가 올해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회원권의 양도차손을 주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을까. 주택과 회원권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분야에 속하므로 통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함께 통산해 신고해주면 납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 약 4400만원을 부담해야하지만 회원권을 처분해서 손실을 통산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약 750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김씨가 올해가 아닌 다음해에 회원권을 처분한다면 올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4400만원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처분한 회원권의 양도차손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된다. 이처럼 손해를 보고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양도차익이 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분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7호(2019년 8월27일~9월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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