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소화가 되면 보험금 청구가 늘어 단기적으로는 손해율이 오를 수 있지만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근접하면서 적자액 1조원을 넘겼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30원이 나가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개인 실비보험 계약은 3396만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보험업계 “단기 보험금 청구 늘어도 장기적 이득”

실손보험은 보험금 절차가 복잡해 일부 가입자는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7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가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중 90% 이상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도 자동 지급해야해 하므로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업무 효율화와 진료기록 전산화로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기는 이유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가 되면 가장 큰 이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업계 손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에는 바뀌나

지난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조사처는 "보험금 청구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필요도와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시간·장소에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에 대해 90%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7.9%여서 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수차례 무산됐다. 의료업계는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행정비용과 업무부담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시민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며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