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한상공회의소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한 가운데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올 상반기 -2.2%포인트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2018년 -0.8%포인트로 급락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2%포인트로 떨어져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 -2.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 2.5%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은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SGI는 미래 잠재성장률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했다. 2018년, 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은 2015~17년 평균 12조9000억원에서 2018년 -35조400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영업잉여는 -6조1000억원, 재산소득은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수출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0.64로 매우 높다”며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조정 지연도 문제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를 이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GI는 보고서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고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