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日 언론 "일본 이탈 우려" vs "한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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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속보. /사진=임한별 기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속보. /사진=임한별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28일) 오전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이 취한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제2탄에 해당하는 조치다. 수출무역관리령은 지난 2일 열린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21째 되는 날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현지 매체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한국에서는 관광과 소비면에서 ‘일본 이탈(일본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제조업은 번잡한 수출 절차 대응 압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양국 정부가 양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는 헛된 사태가 현실화됐다”고 풀이했다.

아사히는 특히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기 시작했는데도 “양국 정부는 진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령(시행령) 시행으로 한일 간 갈등은 더욱 출구를 보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었던) 지난 7월 이후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대응 자세를 강화할 수 있어서 사태 수습은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 수입이 막힐 우려가 있고 한국 기업이 조달처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국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닛칸고교 신문 ‘뉴스위치’는 불매 운동이나 한국 여행객 감소로 일본 산업계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일 갈등의 경제적 타격은 한국 쪽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신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재검토해 한국 반도체산업은 경쟁력 저하 리스크를 떠안는다. 반도체 수주가 줄어 경기가 나빠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시황 악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국 경제를 스스로 둔화시키는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NNN(니폰뉴스넷)은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라 절차가 적당하면 수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새로운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27일) 일본이 일련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의 주장이나 발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NHK는 전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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