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오늘 대법원 선고… '말 3마리 소유권' 핵심쟁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1·2심은 정유라가 받은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더불어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87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지만 2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원심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되면 총 32년을 복역하게 된다.

최순실은 징역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더해 23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원심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 일부가 무죄가 돼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 돼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TV 생중계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36.78하락 31.1514:13 06/21
  • 코스닥 : 1011.05하락 4.8314:13 06/21
  • 원달러 : 1137.70상승 5.414:13 06/21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4:13 06/21
  • 금 : 70.98하락 1.3714:13 06/21
  • [머니S포토] 화상 기자간담회 차 입장하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 잠룡 정세균, 본격 주거사다리 정책 발표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들어서는 이준석 당대표
  • [머니S포토] 안철수 "윤석열 X파일 논란, 공작 정치 개시의 신호탄"
  • [머니S포토] 화상 기자간담회 차 입장하는 박병석 의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