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악화… 동의 어려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르면 의료수요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험업계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포함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비급여 진료가 비싼 값에 과잉으로 이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또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도 손해액 상승을 가져왔다는 의견이다.

은 후보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금융당국은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 중인 실무협의체 등에서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71.06상승 7.1811:17 06/23
  • 코스닥 : 1018.64상승 7.0811:17 06/23
  • 원달러 : 1136.20상승 4.311:17 06/23
  • 두바이유 : 74.81하락 0.0911:17 06/23
  • 금 : 72.52상승 0.7311:17 06/23
  • [머니S포토] 국회 기재위 회의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 [머니S포토] 민주당 정책위 가상자산 TF, 인사 나누는 박완주·유동수
  • [머니S포토] 국회 대정부 질문 생각에 잠긴 '송영길'
  • [머니S포토] 국회 행안위 주재하는 서영교 위원장
  • [머니S포토] 국회 기재위 회의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