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유죄 부분 파기환송 "뇌물 혐의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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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딸 정유라(23)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상고심 선고를 진행 중이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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