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이재용 파기환송에 삼성 불확실성 가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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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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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1심보다 유죄범위를 적게 인정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만큼 앞으로의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주요사업의 경쟁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운신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인한 삼성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2심 판단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세마리(약 34억원)가 뇌물에 해당하며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라고 봤지만 2심은 이 두가지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말 세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총액은 50억원 더 늘어나게 됐다. 뇌물이 늘어난 이상 실형가능성도 높아졌다.

당초 대법원 선고에서 최소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기를 기대했던 삼성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은 또다시 ‘경영시계 제로’의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삼성의 모든 혁신전략과 미래사업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챙기며 삼성의 새로운 도약을 진두지휘해 왔다.

지난해부터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연평균 43조원씩 총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해 인공지능(AI), 5G, 바이오, 전장부품을 적극 육성하고 4만명을 직접채용하기로 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에서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집중 투자해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육성 비전에 비상등이 켜지자 이 부회장은 직접 국내외 현장을 돌며 차질없는 계획 이행을 이끌고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지난달 7일 일본 출장을 다녀온 데 이어 이달 6일 삼성전자 충남 온양사업장, 천안사업장을 시작으로 9일 경기도 평택사업장, 20일 광주사업장,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사업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극복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달 초에는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만나 저금리 기조와 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계열사의 업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성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자부문 계열사뿐만 아니라 금융 계열사 현안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전략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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