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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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12명의 대법관들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12명의 대법관들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최순실(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 또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하나로 뭉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이 같은 취지의 판례를 확립해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된 상고이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상고 이유가 된 업무수첩 내용은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2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사진=머니S DB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사진=머니S DB

최순실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롯데·SK그룹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일부 가중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했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세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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