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보험사 의료자문制, '자문醫 실명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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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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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학적 소견을 얻는 의료자문의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28일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판단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제3자 의료인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는 점에서 늘 분쟁의 불씨가 됐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잔존 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문을 제공하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의료자문제와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의료자문제도를 손보겠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마련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자문 병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놓고 의료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료자문 의뢰건수 중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2014년 30%(9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975건), 2017년 49%(3만8369건)로 해마다 증가세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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