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원 늘려야"… 잠자는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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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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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제자리걸음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유사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비중이 지난해 28%선까지 떨어져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전체 예금액은 전년대비 5.9%(90조4000억원) 증가한 16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464조30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3.5%(15조8000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로써 보호예금 비중은 2017년말 29.4%에서 작년말 28.8%로 0.6%포인트 감소했다.

1996년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부실저축은행사태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자금의 적시 조달과 상환 등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지난 2001년 정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명목)은 지난 2017년 기준 1492만원에서 3669만원 약 2.5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1만1484달러에서 3만3433달러로 3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이처럼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예금도 크게 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5배 이상이지만 국내는 1.6배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1인당 GDP의 4.5배, 영국 2.6배, 일본은 2.5배의 예금보호를 받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방치됐다"며 "연구보고서도 완료됐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으니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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