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향방은 어디로… 1심 무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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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사진=뉴스1
이재명 지사. / 사진=뉴스1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4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제704호 법정에서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 5월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2심 결심공판이었던 8월14일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뒤집고 중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그대로 무죄판결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은 이날 수원고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는 <논어>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도민을 위해 일자리, 복지, 주거, 교통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판부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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