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토요애 관련 정보 비공개… 비리의혹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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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군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최악의 부정부패 비리사건 의혹과 관련해 중심에 놓여 있는 의령 토요애유통(주) 사옥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범 군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최악의 부정부패 비리사건 의혹과 관련해 중심에 놓여 있는 의령 토요애유통(주) 사옥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경남 의령군 토요애 비리사건과 관련해 의령군과 토요애측이 의령군의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에도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회의 무능함과 비협조적인 군행정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의령군과 토요애측이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 위배할 뿐만 아니라 토요애 비리를 전면 은폐한다는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쇄도하고 있다.

<머니S>는 토요애 비리사건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6월5일, 28일, 8월5일 등 세차례에 걸쳐 의령군과 토요애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의령군은 ‘자료부존재’로 토요애측은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법률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는 ‘주식회사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취임한 권봉조 대표와 A이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권 대표와 A이사는 “영업기밀이라 공개 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법률을 제시해 달라”고 응수하는 등 토요애를 감쌌다.

특히 A이사는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언론과 시민단체에 토요애 비리를 제보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사에 취임한 후 토요애를 옹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실망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익을 위한 목적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특히 토요애유통은 의령군 출자·출연기관이며 동시에 지방공기업 형식을 띄고 있는 법인이다.

이 때문에 의령군은 특히 토요애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의령군은 토요애 관련 자료가 없다는 주장에 급급하고 있다.

이는 의령군 행정이 불법·비리를 방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시에 공범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다.

한편 의령토요애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취지로 출범한 농업유통법인인 인근 합천군의 ‘합천유통’과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인 ‘함안지방공사’는 의령군과는 대조적으로 군 감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함은 물론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함안지방공사 및 합천유통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의령군과 토요애측의 관리감독은 물론 경영 및 정보 비공개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며 경영윤리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의령군과 토요애측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며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책임 회피에만 몰두해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이 다수 늘어 날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경남=임승제
경남=임승제 moneys420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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