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비 '껑충'… "보험료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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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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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수익성 개선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돌아갔다. 상반기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사 적자폭은 1조1500억원으로 연말에는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적자 증가의 주 원인은 비급여 진료비 상승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도입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가 이뤄졌지만 기대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오히려 늘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금액은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각각 1조1200억원과 2조1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공·사가 '비급여진료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를 반영한 청구 간소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은 포괄적 보장으로 도덕적 해이에 취약해 선의의 가입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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