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게임이 된 '게임이용 장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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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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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25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도입 여부가 논의되면서 업계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3개월이 지난 현재 민간위원 14명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무조정실 등 정부위원 8명이 민·관 협의체를 이뤄 관련 논의에 돌입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환자 규모나 증감 추세 등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만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와 정신의학계에서도 국내 도입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5월 협의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문체부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은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질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학계와 게임업계에서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게임 스파르타’ 출범식에서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2014년부터 시행한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과 WHO의 질병코드 지정간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2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관련 사업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게임 스파르타 출범식에서 'WHO 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게임 스파르타 출범식에서 'WHO 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질병코드 도입 반대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시대가 변한 만큼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될 경우 2011년 셧다운제를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듭을 풀 열쇠는 다시 민·관 협의체가 쥐게 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2차 회의가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한 만큼 참석자들이 논의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안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합의점 도출에 주력하면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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