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법 강화' 강조… "보호관찰관 대폭 증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조국 '조두순법 강화' 강조… "보호관찰관 대폭 증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검찰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의 많은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내년이면 아동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 조두순법 강화를 후보자가 특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 확보하려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보호 관찰관이 증언을 해서 1대1로 보호관찰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상가관련해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는 현재 법제도를 주택 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또 전국적으로 보면 1인가구도 늘었고 또 청년학생들의 경우도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보호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993.72하락 49.7709:34 03/05
  • 코스닥 : 911.31하락 14.8909:34 03/05
  • 원달러 : 1131.70상승 6.609:34 03/05
  • 두바이유 : 66.74상승 2.6709:34 03/05
  • 금 : 63.11상승 1.6709:34 03/05
  • [머니S포토] 'LH 직원투기 의혹' 이낙연 대표에게 문책 당한 변창흠 장관
  • [머니S포토] 코로나19 중대본 입장하는 '정세균'
  • [머니S포토] 전국 법원장 화상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머니S포토] 정세균 국무총리, 주요 정책현안 발표
  • [머니S포토] 'LH 직원투기 의혹' 이낙연 대표에게 문책 당한 변창흠 장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