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피의자 조국' 임명 강행시 해임 건의안 제출할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 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제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로 지칭하거나 후보자 라는 직함없이 ‘조국’이라고 불렀다. 그는 시종일관 “조국이 가야할 곳은 법무부 장관 실이 아니라 피의자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즉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297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자유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등 총 144명이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 당론이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여권 내 이탈 가능성도 있고 무소속 의원 18명이 가세하면 해임건의안 통과는 충분이 가능한 셈이다. 장관 해임안이 건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해야 한다.

해임 건의안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무시할 수 없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5차례 제기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사례도 없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해임 건의안의 제출 사유는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와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02.32하락 40.3318:03 07/30
  • 코스닥 : 1031.14하락 12.9918:03 07/30
  • 원달러 : 1150.30상승 3.818:03 07/30
  • 두바이유 : 75.41상승 0.3118:03 07/30
  • 금 : 73.90상승 0.2218:03 07/30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 [머니S포토] 입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