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위반' 벤츠 벌금 2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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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사진=장동규 기자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사진=장동규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7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관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27억39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의 경우 원심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경인증은 다량의 배출가스 발생 가능성 등으로 당국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입·판매가 불가능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변경인증 누락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자진 신고했다고 강조했지만 부정수입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8억10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당 직원인 김씨에 대해서는 “변경인증 누락이 반복됐고 4차례의 과징금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아 벌금형으로는 재범위험을 막을 수 없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참작해 1심을 깨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확정했다.

 

이지완
이지완 lee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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