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99명 직접고용… 수납업무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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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499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 의무에서 벗어난 일부 요금수납원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법원 승소 수납원 745명 중에서 정년이 지나거나(20명) 파기환송된 경우(6명), 그리고 자회사 전환 동의자(220명)를 제외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296명)와 고용단절자(203명)에 해당하는 총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명기돼 있다. 

다만 직접고용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도로공사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등이 정해질 방침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대상자들에게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중 어떤 업무를 택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요금수납 업무는 지난 7월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전담하고 있어, 도로공사로 직접고용될 경우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보직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은 도공이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회수와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부, 미납차량 적발업무 등을 수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8일까지 직접고용 대상자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해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3일부터 이를 시행해 다음달 중 현장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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