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뜻은?… 대법 "안희정 성인지감수성 잃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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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한 데 대해 10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황금명륜(김명륜)씨는 지난 3월 수원에서 열린 ‘성평등 토크 콘서트’에서 “성인지감수성은 일상에서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미투(MeToo) 운동이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전날(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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