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 가해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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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직장 상사의 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사건 관련, 대법원이 가해자인 상사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부하 직원 A씨(당시 29)를 강제로 잡아끌고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추행을 모면하기 위해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씨 제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을 당한 뒤 이씨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중하며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6월~4년6월)를 벗어난 무거운 형이다. 

그러나 이씨는 추행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양형조건으로 삼은 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만취해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굳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만 않았더라면 적어도 강제추행 범행 뒤 피해자가 계속 침실에서 나오려 했던 시점에서라도 그를 집에 데려다주거나 가족 등에게 연락하려 시도했다면 피해자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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