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로부터 챙기는 판매촉진비가 지나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3일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율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 등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0곳을 분석했다.

사업비율은 매출(보험료 수입)에 견준 사업비 규모다. 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 계약을 유치·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설계사는 계약을 유치하는 만큼 수당과 시책비를 받는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 시장이 전속 설계사에서 GA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GA 설계사들이 과다한 시책비를 요구하고 일부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GA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비를 보장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300%, 때로는 500%의 시책비를 내세워 GA 설계사들을 끌어들였다. 가령 500% 시책비는 보험 한 건을 팔면 월 보험료의 5배를 수당과 별개로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이같은 공격적 영업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분야 매출에서 업계 1위 삼성화재를 앞질렀다.

이처럼 장기손해보험 시장을 차지하려고 손보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였고, 논란이 커지자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의 첫 손해보험사 종합검사를 받았다.

김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원회도 일부 보험사가 GA에 과다한 시책비를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판촉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공룡이 된 GA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보험업계를 좌지우지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GA는 지난 8월 삼성화재가 9월부터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GA경영자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9일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한 상품판매 중단 여부 결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GA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탄생 배경으로 원래 보험회사 전속들이었다"면서 "GA로 인해 (보험사의)지역단 회사가 날아가기도 하고, 지역단장이 GA로 옮겨가면서 조직들 중에 에이스를 뽑아가는 현상이 심심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GA 판매 비중이 메리츠화재는 65%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GA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데 어느 보험사 상품을 안팔겠다, 또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을 팔겠다고 하며 보험사를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