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정치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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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저는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지훈 변호사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조 장관 임명 관련 쟁점을 다뤘다.

우선 유 이사장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걸로 조국 이름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며 "또 검찰이 하루 종일 조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검사가 허위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얼토당토않게 (정 교수를) 기소해서 그게 결국 (검찰에게) 약점이 됐다. 조 장관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이사장은 "표창장건은 밑밥이다. 검찰이 여론전을 하려면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물론 정 교수가 아들, 딸의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면서도 "대학입시가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방아쇠다. 실제적으로 자기들(검찰)이 노리는 것은 사모펀드건인데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밑밥을 모아서 고기를 모아놓고 먹이용 떡밥을 모아서 지렁이로 대어를 낚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장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보기 어렵고, 정 교수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을 할 수 있겠냐고 야당에서 마지막 총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그는 "기소 전에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정보를 흘리고 심리전을 하는 상황에서 시민인 정경심은 약자다. 국가권력이 정경심이라는 자연인을 벌주겠다고 기소한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언론은 검찰 편을 들어서 정 교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게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보수언론은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싫어한다. 결론적으로 제가 조 장관을 옹호하면서 편파적인데 그 과정은 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편을 들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유추해본 결과 검찰이 정 교수를 범죄자라고 간주하는 근거가 빈약하니까 결과적으로 편파적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다. 또 진보언론은 조 장관을 편들면 어용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콤플렉스 때문이다. 또 속보 경쟁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받아먹는 구조에 끌려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유 이사장은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은 전문가가 많으나 국민들은 전문지식이 없다. 그러다보니 검찰과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정보수준의 격차가 있다"며 "중간에 있는 언론을 이용해서 검찰이 한 달반 동안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원본 복제(이미징) 작업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라며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총장은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증거인멸일까 의문을 가지지만 기자들은 의문을 애써 누르고 보도자료나 주워들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 기사 사명은 취재지만 취재를 멈추고 받아쓰는 보도만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자들은 살아있는 정권을 감시해야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시든 보호든 팩트에 근거하고 의문을 가져야한다"면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증거인멸 의혹도 아니고 시도라고 말한 곳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과 금요일 오후 8시 업로드 되는 정규방송으로 주 2회 방영한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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