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향해 '손가락 욕설' 날린 프로골퍼… 형사처벌도 가능?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프로골퍼 김비오가 ‘손가락 욕설’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비오는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코리안투어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김비오 선수에게 쏟아진 것은 우승 축하가 아닌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김비오 선수는 앞서 16번홀 티샷을 하던 도중 관중을 향해 이른바 손가락 욕설을 합니다. 티샷 순간 갤러리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고 김비오 선수가 날린 티샷 공은 러프에 빠졌는데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김비오 선수가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만 거죠. 김비오 선수는 손가락욕에 이어 드라이버로 그라운드를 내려치기도 했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이후 김비오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어떤 벌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죄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순 없는 거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비오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중징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연 김비오 선수에게 징계 이외의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프로골퍼 김비오(29)가 대회 도중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JTBC골프 중계화면 캡처)2019.9.29/뉴스1
프로골퍼 김비오(29)가 대회 도중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JTBC골프 중계화면 캡처)2019.9.29/뉴스1

◆말없이 ‘손가락 욕’만 해도 모욕죄 성립 가능

스포츠 경기 도중 선수의 행위는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친 파울볼에 관중이 맞은 경우, 고의로 관중을 맞추려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타자에게는 정당행위가 인정됩니다. 배트를 휘두르는 행위가 타자의 업무이기 때문인데요.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간주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자가 공을 쳐서 관중을 다치게 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타자가 공이 어디로 향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비오 선수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리 우승을 다투는 중요한 순간이 방해됐다고 해도 갤러리를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욕설이 운동선수의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욕처럼 언어가 아닌 행동도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A씨는 교회에서 마주친 신도 B씨에게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주먹을 쥐고 노려본 A씨의 행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B씨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 피해자 특정돼야…'집단 모욕' 인정된 경우 없어

다만 김비오 선수를 실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중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 행위를 말하는데요. 앞서 A씨의 사례처럼 표현이 반드시 언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든 행위는 욕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모욕행위를 인지할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필드에 수많은 갤러리가 있었고 해당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됐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갤러리와 선수가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김비오 선수의 손가락 욕설을 지켜본 갤러리 전체를 피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비난이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 판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며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여 있는 갤러리 수가 적어 개별 구성원을 특정하기 쉬운 경우가 아니라면 갤러리 전체가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갤러리 향해 '손가락 욕설' 날린 프로골퍼… 형사처벌도 가능?
 

  • 0%
  • 0%
  • 코스피 : 3140.63하락 20.2118:03 01/22
  • 코스닥 : 979.98하락 1.4218:03 01/22
  • 원달러 : 1103.20상승 518:03 01/22
  • 두바이유 : 55.41하락 0.6918:03 01/22
  • 금 : 55.20하락 0.2918:03 01/22
  • [머니S포토] 1인 어르신 가구 방문한 '오세훈'
  • [머니S포토] 우리동생동물병원 관계자들 만난 우상호 의원
  • [머니S포토]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
  • [머니S포토] K뉴딜 금융권 간담회 참석한 은행연·손보 회장
  • [머니S포토] 1인 어르신 가구 방문한 '오세훈'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