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주택 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 승인 불허

고양=김동우 기자|조회수 : 3,219|입력 : 2019.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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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조합으로부터 지난달 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건'을 불승인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다.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당 1608만원과 24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는 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판단, 지난달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했다. 그러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해 적정가격임을 주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고양시는 HUG가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구역이나 생활권 내 분양 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분양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고양시 공동주택 일반 분양가격 비교. / 자료제공=고양시

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주변 부동산시세 영향, 다른 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가격 영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민원 처리기한이 5일인 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 지자체가 고분양가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