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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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2019 국감] “대기업 외에 중견집단 기업도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해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등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제도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서 정책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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